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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한겨레신문보도 02/24/2015 5138
Subject: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검사들 여전히 ‘유배중’


원세훈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로 명예회복했지만
윤석열 팀장·박형철 부팀장 등 인사 불이익 그대로
검찰 ‘복권 의견’ 냈지만 청와대·법무부 안 받아들여


지난주 발표된 검찰 인사에 따라 1099명의 검사들이 25일 자리를 옮긴다. 전국 검사들(2032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 인사이지만,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팀을 이끈 윤석열 대구고검 검사(당시 특별수사팀장)와 박형철 대전고검 검사(당시 부팀장)는 명단에 없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모두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되면서 수사와 기소의 정당성은 확인됐지만,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검사들은 조직에서 여전히 찬밥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정원 수사가 마무리된 뒤인 지난해 1월 정기인사에서 이들은 ‘유배’에 가까운 좌천 인사를 당했다. 대검 중앙수사부 연구관 때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고 중수2과장·중수1과장·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거친 윤 팀장은 ‘저돌적인 특수통’으로 유명하다. 1991년 31살 늦깎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검사직에서 퇴직해 잠시 로펌 변호사로 활동하다 “검찰청 조사실 복도에서 문득 자장면 냄새를 맡고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그곳이라고 생각했다”며 검사로 복귀한 일화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윤 팀장이 특수통 가운데 선두권이었다면, 박 부팀장은 공안 라인에서 착실하게 성장했다. 대검 공안2과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을 거친 그는 공직선거법 법리에 정통한 전문가로 불려왔다.
특수와 공안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이들은 순탄한 인사 코스를 그대로 밟았더라면, 대검 기획관이나 규모가 큰 지청의 지청장, 지방검찰청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죄 아닌 죄’를 지은 탓에 수사 일선에서 배제된 채 한직으로 분류되는 고검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국정원 특별수사팀은 수사 과정에서도 내·외부에서 끊임없는 압박과 견제를 받았다.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은 댓글 활동을 한 심리전단 직원 명단조차 알려줄 수 없다며 버텼고, 특별수사팀은 수천만건에 이르는 통화내역을 조회하고 관계망을 분석한 끝에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직원 거의 전원(20명)을 찾아냈다. 외부의 방해는 ‘맨땅에 헤딩’하듯 돌파해냈지만, 더욱 큰 난관은 내부에 있었다.
‘공안통’ 출신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겠다는 수사팀의 계획을 ‘불허’했다. 수사팀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지 않으면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기소할 것’이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황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공소시효 만료를 닷새 앞둔 6월14일 타협안이 나왔다.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게 선거법을 적용하되 불구속 기소하기로 절충을 한 것이다.


석연찮은 배경 속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으로 낙마하자 검찰 내부의 압력이 본격화됐다.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를 승인받으러 집까지 찾아온 윤 팀장과 박 부팀장에게 “야당 도와줄 일 있냐”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 윤 팀장은 징계를 각오하고 이튿날 국정원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 직전에야 이를 보고받은 검찰 지휘부는 발칵 뒤집혔다.
당시 윤 팀장은 국정원 직원 체포 때부터 “이제 나는 곧 수사에서 배제될 것이다. 너희들이 중심이 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절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뒀다고 한다. 징계와 인사 불이익은 피할 수 없는 일로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 체포한 국정원 직원들한테서 댓글 활동에 대한 자백을 받아낸 날 저녁, 윤 팀장은 직무배제 명령서를 받았다.
‘유배 생활’ 1년을 넘긴 지난 9일 수사팀은 낭보를 전해들었다. 서울고법이 특별수사팀이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근거로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임을 인정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이다. 재판부는 수사팀이 어렵사리 국정원 직원들의 전자우편 계정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트위터 글 27만4800건을 증거로 인정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수사팀이 구성된 지 663일 만에 명예회복이 이뤄진 것이다. 수사팀이 황 장관의 뜻에 따라 선거법 적용을 포기했다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국기문란’의 실체는 재판정에 세워지지조 못할 뻔했다. 또 조 전 지검장의 지시대로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하지 않았다면 그들의 자백도 받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검찰 일각에서는 윤 전 팀장 등에 대한 ‘복권’ 의견을 냈지만, 청와대와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한 검사는 “(윤 전 팀장 등은) 정권의 정통성을 건드린 검사들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 정권에서 과연 살려주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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